폭력과 비위 행위 등으로 전북도체육회에서 해임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체육회 간부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 | 전주지법 청사. |
A씨는 2022년 6월 전북체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을 시켜 상급자인 나를 경찰에 고소하도록 했다”며 “체육회의 인사상 처분 과정도 인권유린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들이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을 넣고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체육회 직원들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자회견을 열기 1주일 전 체육회 직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공금의 부적정 사용 등 비위가 불거져 해임된 상태였다.
이에 전북체육회장 등은 “징계 처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와 인권 전수조사, 자체 특별감사, 인사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발언해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당시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자들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이 적지 않게 손상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1심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항소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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