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이 야당 주도로 마련된 감액 예산안에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기본경비 1억원 정도가 전액 삭감된 것을 짚었다.
이 장관은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며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국가의 필수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내년 경찰 특활비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과 안전관리 장비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반대 뜻을 함께했다.
조 장관은 “예결위 안대로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되어 최종 확정이 될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655억 원이 축소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욱 확실해짐에 따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한 핵심 필수의료 예산의 확보도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게 돼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 민생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일부 감액과 급격한 경기 하락, 물가 급등 등에 대비한 2조 원 규모의 예비비를 감액함에 따라 그 피해는 소상공인,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