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중대한 훼손 보이지 않아”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2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논술시험의 효력을 다시 인정받은 학교는 기존 채점 결과를 토대로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가 공지했던 추가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3일 연세대가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했다.
앞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집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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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추가 논술시험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
재판부는 또 “(문제가 발생한)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연세대는 1차 시험 합격자를 13일에 발표하고, 8일 치르기로 한 2차 시험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앞서 연세대는 1·2차 시험에서 각각 261명을 뽑기로 결정했다.
2차 시험에선 미등록 인원이 발생해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합격자가 261명에 못 미칠 수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재시험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실수로 문제지를 시험 시간보다 약 1시간 일찍 배부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수험생이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종민·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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