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지휘 체계 혼선, 실행의 실패…“군 내부 혼란, 책임 공방 예상”
“정치권 간의 신뢰문제, 헌정질서 안정성 위협요소 비화하고 있어”
김용현 국방장관의 건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비상계엄이 정치·군사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계엄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했던 김 장관이 180도 입장을 바꿔 계엄령을 요청한 배경과, 이에 따른 군 내부 혼란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 | 뉴시스 |
계엄령이 발효되자마자 군은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계엄 발표 후 불과 1시간 만에 이루어진 이 작전은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만, 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체계의 혼선은 군사 작전의 신뢰성을 크게 흔들었다는 지적이다.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면서, 계엄령에 따른 지시는 육군 일부 부대에만 제한적으로 전달되었다고 한다.
수도권 방위를 담당하는 군은 이번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국회 장악 작전은 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국한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제한적 작전은 결국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로 좌절되었고, 계엄군은 철수 명령을 받았다.
철수 과정에서 군은 혼란에 빠졌으며, 주요 지휘관들의 책임 회피와 판단 미숙이 도드라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휘 체계의 명확성 부족, 작전 준비 미흡이 이번 사태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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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작전 실패를 넘어, 군과 정치권 간의 신뢰 문제, 헌정 질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비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안보와 민주주의 체제에 중대한 교훈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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