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차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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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식 의원이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
재판부는 차 도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의원의 보좌관 정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치인을 보좌하는 직원들 사이에 사무실 공동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문제의 사건 이후 경북도의원에 당선됐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으로 공직 수행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경북도의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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