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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야당추천 위원들 "비상계엄은 위헌"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05 19:10:5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상임위원과 오동석·허상수·이상희 위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제이케이비즈센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과거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판례, 결정례를 비춰볼 때 이번 비상계엄은 계엄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수많은 국민이 심각하고 다양한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은 전두환 등이 내란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 등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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