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발표 무기 연기 관측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문구에 분개한 의료계 요청 등에 따른 것이다.
전공의 단체가 ‘대통령 하야’ 등을 주장하는 등 의료계의 책임자 처벌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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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병협은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병협은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국민 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병협 참여 중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
향후 특위 논의는 각계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정국이 혼란하자 회의 일정을 잇달아 연기했고, 의료개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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