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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비상 계엄, 선포 요건 해당하지 않아”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6일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돼 있는데, 현재 계엄법 관련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