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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내란죄 판단 다를 수 있어…국무회의서 다양한 의견 냈다”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06 14:02:55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했다.
‘내란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여러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다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죄 공범이 될지도 모른다'는 장 의원의 말에 “내란죄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검찰이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 구성 방침을 사전에 알았냐는 질의에는 "알지 못했다.
개별 사건 수사에 지금까지 장관으로서 관여한 적 없다"고 답했다.

계엄령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가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고,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지만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모임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게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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