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등 17명 성명 발표
尹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 3일째 침묵 이어가
 | | 전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6일 인권위를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9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전임 인권위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침묵하고 있는 인권위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인권위는 이날까지 사흘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두환·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전임 인권위원과 사무총장 17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누구보다 빨리 움직여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초래할 국민의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전국민적인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비상계엄하의 포고령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폭거였을 뿐만 아니라 포고령이 담고 있는 내용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금지한 경악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의 인권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재, 인권보호를 위한 최전선 기관의 침묵은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폭거를 간접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의심스러운 행보"라며 △반헌법적 계엄선포 사태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 및 엄정한 수사 촉구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5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직권조사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규선 상임위원이 직권조사를 주장했는데 김용원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을 이유로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침묵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pi@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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