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12·3 계엄’ 핵심 김용현 소환조사…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08 06:22:38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새벽 1시30분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파동과 관련해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팀을 꾸린 뒤 김 전 장관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최근 김 전 장관 측에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당초 검찰이 요구한 시각과는 다른 시각인 이날 새벽에 조사받길 원한다며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건의한 당사자이면서,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군에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 받았다”는 주장했다.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역시 “김 전 장관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부대원 170여명을 출동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차량을 타고 국군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튿날 김 전 장관이 전격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 파견인력 등 6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특수본을 출범하고 곧장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기 직전인 5일 오전 그를 면직 조치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한남동 공관에 머물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탄핵안 부결 4시간여 만에 특수본에 출석한 것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