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88%, 서울 서초 25%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67%가 기초연금을 받았다.
수급률이 2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전남 고흥군과 서울 서초구의 수급률은 3.5배나 차이가 났다.
8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650만8574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971만1536명의 67.0%다.
 | |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전년(623만9000명)보다 27만명가량 늘어 역대 최다지만,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인 경우다.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등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고, 소득·재산 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는 경우나 거주불명자도 있어 수급률은 해마다 70%에 못 미친다.
지난해 65세 인구의 70%가 679만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9만명의 노인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기초연금을 안 받거나 못 받은 셈이다.
지역별 수급률 격차도 컸다.
대도시의 경우 수급률이 대체로 60%대였지만, 농어촌 지역에선 80%를 웃도는 지역이 많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88.1%였고, 완도군(87.8%), 진도군(86.5%), 신안군(85.9%), 장흥군(85.2%)등 전남의 군 지역들의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 서초구(24.8%)와 강남구(25.6%), 경기 과천시(27.9%), 서울 송파구(36.8%), 서울 용산구(41.7%) 등은 수급률이 낮았다.
고흥군의 수급률은 서초구의 3.5배다.
정부는 올해 9월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서 올해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인 기초연금을 2026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에 인상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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