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정치적 불확실성·규제에 위축…주택 공급 목표에도 ‘먹구름’
#.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영수(45·가명) 씨는 최근 아파트를 구매하려던 계획을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이어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최근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이번 정치적 혼란으로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며 "집값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중히 관망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비상계엄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기존 계약도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 | 뉴시스 자료사진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와 매수 심리 위축이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25건으로 9월(3126건)에 이어 두 달 연속 3000 건대에 머물렀다.
이는 7월 920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8월 649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 거래량은 2348건으로 더욱 줄어들며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는 대출 규제와 가격 상승 피로감이 겹쳐진 상황에서 나타난 제한적 현상이다.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으로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극한 대치가 내수 경제를 압박하고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탄핵 정국이 매수 심리를 추가로 약화시키고 시장 불안정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27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2023년 1~10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 4777가구로, 연간 목표(54만 가구)의 45%에 불과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약 30만 가구의 인허가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 목표(14만 가구)는 대부분 신청이 완료됐으나, 민간 부문의 공급 위축과 정국 불안으로 공공이 견인해온 공급 동력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은 '2027년 착공'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내세웠으나, 일정 지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평촌 등 주요 신도시에서 선도지구 지정 및 행정·금융 지원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추진력 약화 우려가 크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규제 완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민간 개발 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최근 환율 불안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우려까지 겹치며 업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공급 부족이라는 ‘삼중고(三重苦)’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권의 협조를 통해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시점이다.
◆탄핵 정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비상계엄, 탄핵 정국의 영향 : 정치적 불확실성은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며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심리적 요인 : 경제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매수·매도 심리가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
- 향후 전망 :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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