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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탄핵정국에 돌입하며 국정 마비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 부처도 혼돈에 빠졌다.
하지만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수장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 증원,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 정책들을 완수하겠다며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 부총리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 추진과 차분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사퇴 의사를 표명한 다른 부처 장관들과 달리 업무 수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5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교육만큼은 100m 달리는 속도로 뛰겠다고 했는데, 계속 뛰겠다"며 "(교육 정책이) 궤도에 올라갔으니 오히려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탄핵, 임기 단축 등 대통령의 조기 퇴진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 부처에선 사실상 진행 중인 업무를 이어가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육부에는 윤 정부의 주요 개혁 정책과 국정과제가 밀집돼 있다.
교육개혁 3대 정책인 ▲국가 책임 교육·돌봄(유보통합 등)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과 국정과제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어 추진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연말로 예정됐던 장·차관 개각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로 인해 비상계엄 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던 이 부총리 역시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주요 권한을 여당과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 내각으로 일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이 부총리가 교육정책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도 나온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부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까지 발표를 다 한 상황에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된다"며 "법 개정 이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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