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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前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09 17:41:48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약 2주 만이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불충분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손 전 회장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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