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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영장심사 종료…이르면 오늘 결론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0 15:53:18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를 마쳤다.
영장이 발부되면 내란죄의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무렵부터 약 20분가량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이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이날 기일에는 변호인도 나오지 않고 검사 3명만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당사자가 출석을 포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나 1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11시37분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체포시한(48시간)을 약 7시간 앞둔 영장 청구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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