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11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국무조정실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 박성환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서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경제계는 앞서 제출한 반도체 규제의 신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구조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클린룸'에도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계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업종 특성을 고려해 안전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공장 등의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 클린룸의 경우 내부에 이중·삼중 안전장치가 설치됐고 장비도 국제 안전 인증을 획득했으나, 대형 화학공장에 적합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앞서 경총은 지난 6월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 개선 과제 120건을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면서 이 같은 첨단산업 규제 완화 건의를 포함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규제정책을 높게 평가했지만,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그간 기업의 건의 사항에 피드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경제계와 국무조정실은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반기별로 정례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현장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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