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尹대통령’ 강제 수사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무산
일각 ‘공조본’ 尹 긴급체포 가능성 제기
법조계선 “증거부터 확보해야” 신중론
“특검 尹 소환 조사 가능성 높아” 관측도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 건강 양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자마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첫 소환 조사’는 이제 시간문제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특수본이나 경찰 특수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특검 출범 전 윤 대통령 긴급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법조계에선 서두르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경찰 특수단 소속 18명은 11일 오전 11시45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일몰 전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들어가지 못해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엔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계엄사령부 관련 합동참모본부(합참), 경호처 등이 포함됐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를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압수수색을 위해 출입조치를 기다리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호처 행위는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이라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경찰 특수단에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에게 호출을 받고 종로구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을 전날 구속한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 진술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구체화, 다지기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 규명을 위해선 윤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어느 수사기관이 먼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지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이 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받은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말 ‘국정 농단’ 사태 발발 당시부터 검찰 소환이 유력시됐으나, 이듬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고 12일이 지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일각에선 김 전 장관, 조 청장과 김 청장 사례를 들어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점친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은 ‘피의자가 사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인데, 내란 수괴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법조계에선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실행자들 조사, 압수물 분석 등 충분한 준비를 거쳐 사태의 정점인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긴급 체포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 기간(최장 20일)도 있는데, 무조건 체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증거를 다 확보한 다음 체포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실뿐 아니라 윤 대통령 관저도 압수수색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사 출신인 다른 변호사도 “현직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체포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
김 전 장관은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직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즉각 저지됐다.
법무부는 “수용자(김 전 장관)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보호실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을 사임했다.
특수본은 김세운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도 조사했다.
또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자택, 특전사와 방첩사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12일자로 검사 5명, 검찰 수사관 10명을 추가로 파견받는다.
이에 따라 총 인원은 78명이 된다.
이 외에 포렌식 등에 30여명이 투입됐다.
 |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연합뉴스 |
공수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모처에서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등 13명을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 특수본도 이날 오후 홍 전 차장을 조사했다.
우 의장은 야당들이 추천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민주당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추천했다.
박진영·유경민·윤솔·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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