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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문제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1명 중 한 명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현 정부에서 복지부 주도로 추진해 온 의료 개혁과 관련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커졌다.
다만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왜 이런 조항이 포고령에 들어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그리고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향후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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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내란수사권 있다고??
검찰은 손때라..법은 영장판사가 만드는것이 아니다..
자신이 발부한 영장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지지 않는 영장 판사 하나의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다.
영장 판사가 검찰 케비넷이 무서웠을 수도있고.
또한 연장판사가 내란수괴와 내통해서 증거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검찰의 내란수사권이 있다고하며 영장을 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감찰과 영장판사 내란수괴가 내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계속 수사를 빙자 내란수괴를 돕기 위해 내란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내란증거를 훼손을 목적으로 수사를 빙자 하려 한다면 검찰은 내란 공범이다...
이미 사전에 공모한것이 아니길 바란다..
윤거늬 전화 받고 움직이는것이 아니길 바란다..
김학의도 못알아보고, 김거늬 모녀의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판결문도 못 읽고 디올백 동영상도 못보는 이런 검찰에게 진정성이란 있을 수 없다.
2차 계엄을 위한 시간을 벌고있을거라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내란수괴 처벌하고 검찰수사단에 대해서도 의도와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한다는 생각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