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장관 특수본 소환조사
복지부, “입장 따로 없어,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당분간 “의료개혁 방안 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다만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 차관은 특히 최근 상황을 ‘비상 시국’으로 규정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환자 인송과 응급처치 담당하는 119 구급대원들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하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 문구 등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중단했다.
이에 이달말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 발표도 미뤄질 공산이 크다.
박 차관은 9일 마감된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데 대해 “올해 상반기에 수련병원을 이탈한 많은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전날 기준 전국 응급실 414곳 중 410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병상은 5948개로 의료대란 이전인 평시 대비 98% 수준이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도 줄면서 과밀화도 소폭 완화됐다.
이달 첫 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3940명으로 평시 대비 78% 수준이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5484명으로 평시의 66% 정도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9일 기준 1611명으로 지난해 12월 1508명에서 100여명이 늘었다.
박 차관은 “전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날 검찰 특수본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는 데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따로 대응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특수본에 첫 소환된 데 대해 “입장은 따로 없다.
장관이 출석 요구에 응했고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것으로 생각된다”고만 밝혔다.
정재영·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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