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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의 배경을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문을 통해 "모든 것을 남 탓, 야당 탓으로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변명과 거짓말로 점철된 담화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이번 담화는 전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보수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삼류 저질 음모론과 망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은 당연하고 신속한 체포 등을 통해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힘도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문을 내고 "독단과 망상에 빠진 담화였다"며 "말이 필요 없이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에서도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담화는 곧 있을 탄핵안 재표결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호소한 것이며 탄핵안 통과 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심의 등을 고려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며 "국정 마비와 같은 정치적 갈등은 군사력이 아닌 정치적 대화로 해결했어야 한다.
이러한 비상계엄 남용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 선거설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번 담화는 정권의 실정과 과오는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 행동과 야당의 헌법과 법 테두리 내에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까지도 모두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세운 것"이라며 "윤석열이 또다시 어떤 헌법 파괴 범죄를 저지를지 모를 불안한 상황을 더 묵과할 수 없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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