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새 변호인단이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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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
변호인단은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되며, 이는 사법부 독립 원칙, 삼권분리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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