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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 직무대리 "비상계엄은 위헌"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3 15:17:1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관계자들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 전 장관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엔 관련 뉴스가 오보인 줄 알았다.
사무실에 와서 헌법을 찾아봤고 타당한지 상당히 고민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차관은 전날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과 간극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의 직무대행을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도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김 청장 직무대행인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도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을 대표해 사과를 요구하자 이 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과했다.
이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승진시험에 헌법 과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 차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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