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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軍 헬기 조종하다 '난청' 진단…法 "국가유공자 해당"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5 10:35:39

20여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 진단을 받은 퇴역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해 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정년 퇴역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됐지만, 그해 12월 보훈심사위원회에 재해부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변경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는 다음 해 A씨의 청력 손실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일어난 게 아니란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력 손실은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 악화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이(부상)는 A씨가 헬기를 조종하던 중 노출된 소음을 지배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는 게 옳다"며 "헬기 조종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A씨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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