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차 소환 준비…불응 시 강제수사 가능성도
탄핵안 가결로 수사 속도…尹 “당당히 맞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불출석으로 무산되면서, 수사기관의 직접수사 및 강제수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15일 오전 10시 예정된 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미 군·경찰 고위간부 등 계엄령 사태 관련자들의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 소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주요 혐의자들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입증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검찰 수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와 절차를 조율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 등도 검찰과 협력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인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소환 조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치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윤 대통령과 수사기관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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