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16일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조사 장소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국수본은 이날 오전 9시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넘겼다.
출석요구서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체포영장 신청·집행 등을 빠르게 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공수처와 협력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의자 수사는 국수본이 그대로 맡아서 한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국수본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문위원 11명 중 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로 고발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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