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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공조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고 했다"며 "관저로 이동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동 관저에는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상태다.
공조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 관련 사건이다.
나머지 사건은 특수단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이번 이첩 결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수본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공조본은 공수처,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됐다.
공조본은 지난 11일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전 국무위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1명 가운데 7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상계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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