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정형식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정했다. 또한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주심 재판관은 기존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 공보관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재판관들이 결정했고, 비공개 이유 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한편 이 공보관은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TF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발 빠르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헌재는 이미 심판 중인 다른 사건들을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들도 윤 대통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1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또한 검찰도 윤 대통령 측에 두 번째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언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았다.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