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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종민 의원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기각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6 14:57:24

김종민 국회의원(무소속)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16일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정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선관위로 보냈다.

김종민 국회의원. 뉴시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8월 김 의원과 회계 총괄 보좌관, 회계 담당 비서관 등 3명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후보의 세종 대평동 선거사무소를 두 달가량 빌리면서 정치자금으로 4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검찰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는 곧바로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검찰 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세종선관위는 항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결정서를 아직 송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접수되면 그걸 보고 즉시 항고를 할지, 법원 결정을 수용할 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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