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담당 이미선·정형식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일반에 공개되며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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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공범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증거자료 등 수사기록을 확보해 사실 관계 확인에 필요한 심리 기간을 단축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심 이름을 공개했다가 발생한 ‘전화 폭탄’ 등 각종 부작용 사례를 공유하며 주심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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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혜진·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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