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공조본, 중복으로 출석 요구
文정부 수사권 조정 여진 계속
“특검 출범해야 교통정리 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에 앞다퉈 나서면서 검경 힘겨루기가 과열되고 있다.
윤 대통령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별검사(특검)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까지 수사기관 간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튿날인 16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재차 소환을 통보하면서 검찰과 공조본이 중복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됐다.
수사 초기에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경쟁을 벌였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앞두고는 경찰과 공수처가 손잡고 검찰과 경쟁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군 간부 수사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구속하는 등 계엄군 지휘관 신병을 빠르게 확보했다.
군 간부 수사에서 뒤처진 경찰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투입하고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는데, 검찰은 이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에 제동을 걸었다.
경찰은 이날 공수처에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 5명 관련 사건을 이첩했다.
이미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 부담을 덜고,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수사기관 간 힘겨루기를 두고 법조계에선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원흉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시 내란죄 수사 권한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란 입장이고, 검찰은 직접수사 대상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맞선다.
특수본과 공조본 간 ‘교통정리’는 특검이 출범해야 이뤄질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누더기 법(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특검으로 가야 정리가 된다.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그사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하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수사의 공정성이나 독립성 측면에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 자료는 다 특검에 이첩해 일원화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서로를 감시하면서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 봐주기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정한·윤솔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