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조사 마무리 수순
尹·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 수사 속도
국무위원·현장 지휘관·계엄군 등 해당
처벌 가능성 놓고선 법조계 의견 갈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7일 구속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앞서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거론된 군 지휘부 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수본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한편, 내란의 부화수행자와 단순관여자로 수사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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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주도권 경쟁 격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 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왼쪽)와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의 모습. 최상수 기자 |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의 명의로 작성된 포고령에는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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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육군 참모부장들에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지시하며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총장은 5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박 총장은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포기했다.
특수본이 박 총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내란 혐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과 내란죄 죄목 3호인 부화수행자와 단순관여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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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
이들이 실제 처벌받을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법조문상 내란죄는 내란에 단순 가담한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하며 △우두머리 △중요임무(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등) 종사자 △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로 구분해 처벌하게 했다.
다만 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혐의가 없다고 본다”며 “국무위원들이 안건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도 5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의 고의를 (국무위원과) 공유하지 않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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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스1 |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는 게 박 장관 측 주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박 장관이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까지 국무위원 7명을 조사한 상황이다.
조희연·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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