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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사회성과 보상제도로 치매 진단율 낮춰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8 10:14:05

충남 부여군은 전국 기초단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사회성과보상제도를 통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평균 치매 진단율 15%대비 3.4%의 성과를 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군은 운영기관과 수행기관, 투자기관 등에 사업비 5억 원과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등 총 6억 5000만 원을 성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사회성과 보상사업(SIB)’이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공공이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민간에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군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40.8%에 달해 전형적인 초고령사회로 민관협력형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도입했다.

사업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만 80세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303명이며, 대면 서비스와 AI 기술을 결합한 사후검사 완료자 264명 중 3.4%인 9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

군에 따르면 치매 진단(이환)을 줄이면 1년에 절감되는 직·간접 사회비용은 직접 의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1인당 약 32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또 연간 사회적 절감 비용도 군은 경도인지장애 환자 5753명 기준 213억 원, 전국적으로는 약 7조 원의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정현 군수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부여군이 사회성과보상제도를 통해 주민복지를 증진할 가능성을 검증했다”며 “부여군의 성공모델이 광역을 넘어 국가의 정책으로 확산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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