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내란 수괴 혐의 사건 이첩
이상민 사건도… 수사 혼선 교통정리
헌재,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 명령
19일 재판관 평의서 첫 탄핵 논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일원화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평의를 소집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해, 본격적인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오동운 공수처 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18일 만나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등을 협의한 뒤,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뉴스1 |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다.
당초 계엄 사건 전체 이첩을 주장했으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신병을 검찰이 확보해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첩 시점에 대한 질의에 “조만간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중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국방부 조사본부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간 윤 대통령 중복 수사 논란은 일단락됐다.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한 지 10일 만으로, 2차 요청 시한인 이날 ‘교통 정리’가 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첩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이날 박세현 본부장 등 검찰 특수본 관계자들을 대검으로 불러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 이첩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공수처는 공조본 체제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에서 16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 전 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전날엔 문상호 정보사령관 사건을 이첩받았다.
경찰은 이날 공수처에 수사관 수 명을 파견했다.
공조본 출범 뒤 경찰이 인력을 파견한 것은 처음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날 공조본의 1차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 요구를 검토 중”이라며 “공수처와 협의하진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또 여 사령관 등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고자 최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공조본이 전날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간 통화 내역 확보를 위해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 경호처는 이날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 이유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7일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탄핵 소추 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1호 제출을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겐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송달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처음 논의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헌법연구관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평의에선 법리적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박진영·이종민·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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