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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非)외교적 언어까지 사용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던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고위급 대면 외교 재가동 방침을 밝혔다.
한국의 '계엄 사태'가 민주주의와 법치에 따른 해결 수순으로 들어가자 대(對)한국 외교의 정상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in last weeks)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소통(engagement)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권이 교체되는 내년 1월20일 이전 한미 외교장관 또는 다른 고위급 당국자의 상대국 방문 가능성이 주목된다.
국무부 2인자인 캠벨 부장관의 이런 언급은 계엄 사태 때 미국 정부의 스탠스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중대 우려(grave concern)'라는 표현을 사용한 공식 입장을 통해 비판했다.
또한 한국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자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대표적인 지한파로 분류되는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고 노골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매우 불법적(deeply illegitimate)', '매우 문제적(deeply problematic)'이라는 말을 거론하는 등 외교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에 민주주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미 정부의 충격이 반영된 것이라는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가 나왔었다.
계엄 사태 직후 한미간 고위급 외교의 차질도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한 등을 잇달아 연기했다.
이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이날 고위급 대면 외교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데는 한미 동맹의 기반인 민주주의와 법치가 한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한국에서의 불확실한 시기에도 한국이 취한 헌법적 조치를 지지해왔고, 이 어려운 시기를 관리해 나가는 데 대해 한국에 신뢰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 "수십 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주미대사(2009∼2012년)를 역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면서 "우리는 그의 한국 내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전날 외신 브리핑에서 한국과 관련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행동을 취하자 의회가 탄핵으로 대응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섰다.
민주주의 제도는 그렇게 작동해야 한다"고 평가했었다.
더욱이 한국은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과 함께 핵심적 위치에 있는 동맹국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계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태로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도 미국의 스탠스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뿐 아니라 위기의 다른 행위자들과도 가능한 모든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해 주한미국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의 여야 정치권과 소통하고 있음도 시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의 리더십이 실질적으로는 공백 상태인데다, 미국 역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어 향후 한미간 동맹 외교가 어떻게 될지 단정 짓기 어렵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관세,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증액, 북핵 위기 등 시급한 대미 현안도 산적하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우선주의'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
대선 승리 직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에 이어 북한까지 언급하면서도 한국에 관한 얘기는 건너뛰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의 시야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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