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차선을 밟고 주차한 차주에게 불만을 품고 오물을 투척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0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다.
 | | 사진=뉴시스 |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경산시의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세워진 G80 승용차 보닛 위에 꽁치캔 통조림 잔여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고 아파트로 들어가던 중 같은 주민의 차량이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를 해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스팀 세차비 80만5000원과 차량부품 교체 비용 등 총 534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영수증이 없어) 실제로 스팀 세차를 하거나 차량 부품을 교환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투척한 오물의 양과 면적, 비산 형태와 모양에 비춰 (기계) 세차로 쉽게 원상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척한 오물이 차량의 용도와 기능에 영향을 끼쳤거나 도장·부품 교환이 필요하거나 오물 냄새로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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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밟은 차주에 불만…통조림 뿌린 직장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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