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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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뉴시스 |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B씨의 근무지인 유흥주점에 찾아간다.
A씨는 종업원 대기실에 있던 B씨와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C(62)씨를 위협했다.
C씨가 도망가자 따라나선 A씨는 우연히 도로에서 만난 20대 2명에게 소리를 지르고 흉기를 든 채 위협하며 따라가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며 “일부 범행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1991년과 1993년 이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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