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빛시장을 상대로 벌인 합동단속에서 33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이 압수되고, 18명이 입건됐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새빛시장 위조 상품 수사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5일~12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의류와 가방 등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836점을 압수하고,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58)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협의체는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청, 서울 중부경찰서가 참여해 올해 2월 출범했다.
야간 시간대 100개 넘는 천막이 오밀조밀 모여 영업하는 새빛시장의 운영 특성을 고려해 개별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동의 인식이 협의체 구성의 배경이 됐다.

출범 후 협의체는 3월·5월·7월·9월(2회) 등 5차에 걸쳐 단속을 지속했다.
이달은 올해 6차 단속으로,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특수를 노려 위조 상품 판매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실시됐다.

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차 합동단속부터 단속 주간을 지정해 기관별 단속을 지속하기도 했다.
이달 단속은 서울중구청이 지난 5월 시작해 협의체 참여 기관이 릴레이 방식으로 단속을 이어가는 형태로 진행했다.

협의체의 연이은 단속에 압수한 위조 상품과 입건자 수도 꾸준히 늘었다.

압수된 위조 상품은 1차 1644점, 2차 118점, 3차 104점, 4차 1189점, 5차 903점으로 집계된다.
새빛시장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의 브랜드는 말본(498점)이 가장 많고, 루이비통(398점)·몽클레어(360점)·샤넬(314점)·PXG(310점) 등이 뒤를 이었다.

물품별로는 의류가 3273점으로 가장 많고, 모자 428점·가방 255점·헤어 액세서리 197점·지갑 161점 등이 뒤를 이었다.

입건현황은 1차 6명, 2차 4명, 3차 1명, 4차 3명, 5차 3명 등으로 매번 단속에서 발생했다.
올해 입건된 18명 중 7명(39%)은 초범, 3명(17%)은 재범, 8명(44%)은 입건 횟수 3회 이상(최대 11범)으로 파악된다.

특허청은 새빛시장에서 재차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의 하나로 ‘범죄 수익보다 낮은 처벌 수위’를 꼽았다.

실례로 입건자에게 부과된 연도별 평균 벌금액은 2019년 260만원, 2020년 318만원, 2021년 271만원, 2022년 261만원, 지난해 379만원에 불과해 새빛시장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얻을 수 있는 범죄 수익과 비교해 수위가 낮은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한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올해 새빛시장 일대를 지속해 단속한 결과,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상인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2기 수사협의체는 내년에도 기획수사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수사·행정처분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새빛시장에서 상표권자, 협단체와 함께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지식재산존중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