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 사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1·2심 이어 대법 재판부, 원심 확정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지난 2018년 12월 7일 경찰·국과수·소방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고양 일산 온수관 배관 파열사고와 관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8년 12월4일 백석역 인근에서 수송관 상판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방수 약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행인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A씨 등은 사고 당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지사장과 부장, 차장 등 직원들로 수송관의 유지 관리·안전 점검을 담당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수송관 파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직원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1심은 A씨 등이 발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지하 2m에 매설된 수송관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누수감시선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본사 책임이지 본사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미감시구간을 관리하는 지사 직원들이 공동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A씨 등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