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치적 위기로 韓美日 협력 지속 가능성 의문”
“북한·중국·러시아 적대시”
“동맹 공조 우려”
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주한미군 장병이 지난 2022년 5월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제2사단 최고 전사 선발대회에 참가해 공중강습을 하며 이동하고 있다.
평택=뉴시스 |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국 내 정치적 위기의 지정학적 영향과 관련해 “윤석열은 2022년 취임 후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로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의회조사국은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첫 탄핵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 | 캠프 데이비드 공동회견장 입장하는 한미일 정상. 연합뉴스 |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는 윤석열이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게 동맹의 공조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 한미 방위비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이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가능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이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는 강경책을 폈지만,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 진보주의자는 이런 정책을 비판해왔다고 의회조사국은 설명했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이 과거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자발적으로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중심에는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3자 관계 확장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본과 역사 문제에 대해 타협하는 이런 접근을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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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취한 외교 정책은 결국 시대 착오적인 북한 위협설로 계엄을 선포 하려는 밑작업 이였던 것이 드러난 것인데, 실제 주적을 핑계로 위협을 조작하여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고 한 심각한 케이스 이다. 이에 동조한 군대의 모든 인간들을 군법에 회부하여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