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무위원 정족수 미달 땐 안건 의결 못해"
오세훈 "李 선거없이 대통령 역할"?
 |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5인 탄핵 카드를 두고 작심 비판했다. 지난 11일 오전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오 시장./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야권 내 '국무위원 5인 탄핵 카드'를 두고 작심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며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 무투표 대통령인가"라며 "조기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헌법 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돼 있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조건을 만들어 국무회의에서 아예 법안을 심의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탄핵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했다. snow@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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