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예상보다 빨라… 속도 세계 최고
저출생 심화에 고령 비중 가속도
‘1차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영향
노동력 부족·연금 갈등 해결 과제
정부, 부총리급 전담부처 신설 등
사회·경제적 구조개혁 대응 부심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 7년여 만에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연금과 노동 등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한민국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7년4개월 만인 전날 초고령사회가 됐다.
영국(50년), 프랑스(39년), 미국(15년) 등 서구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옮겨가는 데는 10년이 소요됐다.
인구수 기준으로도 고령화 속도는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최근 15년간(2009∼2024년) 고령인구는 약 500만명 증가했다.
하지만 직전 15년간(1994∼2009년) 증가한 고령인구는 절반가량인 260만명 수준이었다.
15년 만에 고령화 속도가 두 배가량 빨라진 셈이다.
약 700만명을 차지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맞이하게 될 대표적 충격파는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등에 따르면 올해 85세 이상 인구가 102만명이고, 독거노인과 치매노인도 각각 199만명과 100만명이다.
치료와 요양, 치매관리 등 복합적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이르고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이미 환갑을 넘어선 상황이다.
노동력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 대상은 늘다 보니 정년 연장과 연금 문제 등의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계속고용 이외에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고령화를 단순히 경제적 관점이 아닌 새로운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어떤 원칙으로 고령화에 대응할지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선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 수준이 높은 만큼 계속 고용 의지가 높지만 상당수가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한 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1000명 미만 사업장에선 정년 연장이 청년을 포함해 전 연령대 고용 증가 효과가 있지만,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선 정년 연장 후 7년 경과 시점 청년고용이 11.6% 감소했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정부는 올해 초 인구 관련 문제 전담 부처인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 등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내년 초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조성과 노후소득보장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병훈·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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