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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논의가 재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개선 대책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존 전문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 측도 참석했다.
환자단체는 그간 비급여 정책과 관련해 "비중증 보장은 적정하게 조정하되 중증·희귀질환은 제대로 보장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이것이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 남용과 의료기관 간 불균형한 보상을 초래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의 가격·진료 기준을 집중 관리하는 체계,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 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전문위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체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적정화하되 중증, 희귀질환 등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입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도 요구했다.
전문위는 이날 논의 및 의료현장,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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