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잇달아 탄핵을 둘러싼 한국의 정치적 갈등 격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정치 마비(political paralysis)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며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한국 내 법학자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계엄령으로 촉발된 (한국의)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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