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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로 내란방조"…시민단체, 한덕수·국민의힘 의원들 고발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27 13:46:17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내란 모의 참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행과 전·현직 국무위원 9명,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머물렀던 국회의원 50여명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764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 대행을 두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묵시적으로 동의해 내란 모의를 참여했다"며 내란실행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머물렀던 50여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도왔다"며 이들이 내란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명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임 또는 포기한 것"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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