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자친구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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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B씨는 한차례 이 요구를 거절했지만, 동거 중인 A씨가 앞으로 가스비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결국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B씨는 이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50m가량 차를 몰다가 이내 경찰 단속에 걸렸다.
김 부장판사는 “A 피고인은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며 “다만 B 피고인의 경우엔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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