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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실패한 한국 국회’…외신, 권한대행 탄핵 잇따라 우려 제기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28 14:28:32

외신, 정치적 혼란 심화와 경제·외교 악영향 지적
WSJ “여야, 혼란 해결 협력에 실패”
FT “트럼프발 관세 인상 예상 속 한국 경제 위험 키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탄핵소추된 뒤 주요 외신은 국회의 표결을 전후한 한국의 정국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며 다양한 분석을 쏟아냈다.
특히 한 총리 탄핵소추 표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2주 만에 이뤄진 점을 짚으며, 이는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우원식 의장을 향해 항의하는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외신은 한국의 여야가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보다는 대립을 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싸움의 장’ 속에서 한국의 경제와 외교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됐다며 “계엄사태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한국의 두 주요 정당이 깊어지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친뒤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국회가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원한 어린 싸움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이 40년 가까이 누린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일은 숭고한 목표이며 이는 대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다”며 “하지만 국회의 내부 상황은 민주주의와 힘의 지배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상기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계속해서 영하의 날씨를 견디며 국가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주간은 이전 한 달보다 더욱 소란스러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영국 BBC 방송도 한국의 양당이 혼란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한 총리 탄핵소추는 “현재 한국이 겪는 정치적 교착상태와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표결 과정에서 혼란이 벌어졌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가결 정족수 선포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쪽으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한 상황도 소개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AFP통신은 윤 대통령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계엄 선포로 직무중단된 지 2주 만에 한 총리도 탄핵소추됐다며 이로 인한 “정치적 위기는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경제와 외교 등 다른 분야에까지 부정적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수출 동력이 둔화하고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따른 관세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커지는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부문의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한국의 원화 가치가 2009년 외환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코스피도 1% 하락했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항의하고 있다.
뉴스1

AP통신은 이날 탄핵소추가 “‘계엄사태’ 후폭풍 이후 한국이 정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국 파트너들이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소외시키는 동시에 외부의 위협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의 견해를 전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AP에 “우리의 국제적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라며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조용히,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외신들은 지난 12월 3일 계엄부터 한 총리 탄핵소추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언론을 통해 알려진 증언 등을 토대로 계엄 당일의 상황과 계엄을 촉발한 배경 등을 설명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BBC도 ‘왜 한국은 정치적 불안에 휩싸였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계엄사태와 이후 파장 등을 자세히 조명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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