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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연예인, 전 야구선수, 배우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1만368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 액수 등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건보료 1000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 공개 대상이다.
이들이 체납한 총금액은 5637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지난 3월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자 2만9465명에게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기간과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이달 20일 2차 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자 수는 지난해 1만4457명 대비 5.3% 줄었지만 체납액은 지난해 3706억원보다 52.1% 증가했다.
공단은 “올해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공개 기준이 기존 ‘2년 경과 10억원’에서 ‘1년 경과 5천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대상으로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명단에 있는 가수·배우 상당수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해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조덕배씨는 2010년 2월부터 건보료 3200만 원 이상을 체납했다.
DJ DOC 멤버 정재용씨도 건보료 약 3000만 원을 미납한 상태다.
전 프로야구선수 정수근씨, 배우 김혜선씨도 건보료 1500만~3000만 원을 체납했다.
원로 배우 김희라씨도 10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에서 뛰다가 음주운전으로 2022년 한국을 떠난 일본인 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로씨도 8개월분 건보료 3130만원을 체납했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 이후 계속 우편 등으로 연락을 취하며 압류를 진행하고 일부 징수하기도 했지만 2022년 이후로 해당 체납자가 국내에 없어서 일방적인 연락만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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