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 양국이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다음 달 10일 미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NCG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회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초유의 '대대행' 체제에서 NCG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는 29일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10일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NCG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라 아베크롬비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 주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시뮬레이션 ·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과업의 진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해 만든 양자 협의체로,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졌다. 한·미는 그동안 1~3차 NCG 회의를 거치며 '일체형 확장억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당초 한·미는 지난 4일 NCG 회의를 미국서 개최하고 회의 계기에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제1차 NCG 도상연습(TTX)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일정이 순연됐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한·미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키로 하며 NCG 회의 일정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이 또 바뀌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NCG 회의인 만큼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행 체제에서의 외교·안보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앞서 외신들은 한 총리 탄핵소추 표결에 대해 한국의 경제와 외교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AP통신은 한 총리 탄핵소추가 "'계엄 사태' 후폭풍 이후 한국이 정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 BBC 방송은 "한 총리 탄핵소추는 현재 한국이 겪는 정치적 교착상태와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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