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31일 오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와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위원 선임이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해당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천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친 위원 선임의 가능성을 비판했다.
더불어, 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위원 선임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또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 절차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 분야 단체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위원을 선임하도록 절차를 수정했다.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위원 선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입법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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